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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소상공인기본법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명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 등 16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시기를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2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적정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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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기본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관계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와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가공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 이외에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3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 등 16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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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
청년발전지원법안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경우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되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일부를 경감하여 시설대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1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