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4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