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중에 운영허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결정은 전력수급과 발전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즉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의 축소로 이어지게 됨.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 결정을 통하여 가동 및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원자력발전소 유치 지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