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3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공정하게 결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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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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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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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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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