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6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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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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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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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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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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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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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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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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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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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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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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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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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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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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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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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