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6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