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안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고(안 제4조, 안 제17조), 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결격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원자력진흥법」상 원자력진흥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어 원자력규제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비상임인 관계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위원장 외 상임위원 1명이 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내 타 위원회와 달리 위원자격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위원결격사유로 인해 위원자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안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고(안 제4조, 안 제17조), 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결격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8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