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한편,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