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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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자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자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윤준호 등 14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8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안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고(안 제4조, 안 제17조), 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결격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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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에 따라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토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하여 ‘을’인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밀어내기와 대납 강요 등 기업의 ‘갑질행위’ 등 구조적인 착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현행법에서 ‘램프(ramp)’라는 외래어 및 어려운 선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연결로’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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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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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법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규범적 판단을 내리며, 희생자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유해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며, 역사ㆍ인권ㆍ평화 교육과 자료 열람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ㆍ유족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공식사죄를 촉진하며,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평화ㆍ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23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6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철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철회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