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현행법에서 ‘램프(ramp)’라는 외래어 및 어려운 선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연결로’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은 올바른 국어사용과 국민의 언어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는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왔음.
그런데 여전히 현행법에서 ‘램프(ramp)’라는 외래어 및 어려운 선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연결로’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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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