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7년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였음.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또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5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