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i)남북간의 관광교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ii)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통일세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ii)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 협력사업은 동일한 생태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북한을 지속가능하게 자원환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수·가뭄·산림 황폐화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사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