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품질관리, 국가기관 제출 등을 이유로 구두,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