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7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44.4%가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중에서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13.1%에 불과하여 기술개발제품, 특히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술개발제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되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감사 및 민원 부담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술개발제품 또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가 등을 활용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기관 참여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장에서 장기간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단순히 공공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성능 및 기술 검증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을 통해 현장 검증이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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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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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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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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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