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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력 착취, 금전적 이득, 범죄교사 등에 있어서 심신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심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태규 등 13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3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주광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24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송희경 등 13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여 관련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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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여, 어린이와 환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폐기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 관련 사건 조사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대방문권·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 관련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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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장애인기본법안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3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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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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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일부를 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원활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성장잠재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의 요건이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8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김태흠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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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