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