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金海永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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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4명 반영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임과 동시에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7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7월·8월·9월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누진배율을 3배로 하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7월·8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배율은 12배 누진단계는 6단계를 적용하여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시 올해 여름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여 환급 조치함으로써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약 100만 명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김영춘 등 3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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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책임감 있는 협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제척기간도 2개월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제윤경 등 25명 폐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