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세대주에게도 무차별 부과하는 인두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세대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세대주에게도 무차별 부과하는 인두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세대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전체 주민세의 6.4%, 전체 지방세의 0.13% 정도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할 때 법 자체의 실효성도 의심됨. 이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