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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5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0명 -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과실로 차대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 또는 전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채이배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취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로 한정한 것임 김종대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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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서영교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지역문화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람을 주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2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4명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노회찬 등 13명 -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성태 등 4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7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심상정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14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9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8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진선미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폭 허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37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3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6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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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안건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8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 김기선 등 11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1명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함 채이배 등 17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2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훈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