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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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민간부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별로 쓰이는 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함 채이배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 외에도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또는 수탁기업(협력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 등 10명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1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 역시 중요한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회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회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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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용을 다한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2018년 말을 끝으로 일몰되도록 하며,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의 고지행위를 통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장애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였거나 배상자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한편,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채이배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