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40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구조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갖추어 운행하도록 하고 차량정비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