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39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에 따르면 1962년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고,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며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하고,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일체 금지됨.
이에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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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