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는 최장 45일까지 출산전휴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신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을 하는 경우 그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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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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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