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의 고지행위를 통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V 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방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을 맡아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신료와 전기료를 통합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의 고지행위를 통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