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63년 12월 17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이 법은 폐지하지 않아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