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金碩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경주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경주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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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회의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함 정진석 등 11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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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3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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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법률 확정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륜ㆍ경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4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음악사 기록, 자료의 전시·활용,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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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9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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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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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채익 등 31명 반영 폐기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