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각종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