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은 그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