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