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교적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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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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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