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6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및 「변호사법」은 각 법률에서 등록취소 사유에 피성년후견인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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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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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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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