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1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