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이에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