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여행ㆍ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병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07),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