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