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