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통계작성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ㆍ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다만,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기반이 불명확하여 안정적ㆍ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통계작성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ㆍ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다만,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기반이 불명확하여 안정적ㆍ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5조의6, 제24조,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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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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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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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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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