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40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