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ㆍ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출권자인 회원조합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되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최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선출직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중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