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金碩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경주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경주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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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외 타 법령과 유사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신고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상황의 평가·관리를 통일적인 주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시설 부실시공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는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마약 등에 대한 심각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약 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마약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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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2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등 22명 폐기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2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ㆍ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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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4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의장품’을 보다 쉬운 표현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호소’ 및 ‘구거’를 보다 쉬운 표현인 ‘호수와 늪’ 및 ‘도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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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하여 백신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폐기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55명 가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이원욱 등 4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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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세액공제하고,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ㆍ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 등에 따른 사익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의 환경 보전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를 일원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관리 및 행정제재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개정을 통해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경찰, 소방관 등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선양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