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