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시ㆍ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되나,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