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넘어서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3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1),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