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보훈예산의 증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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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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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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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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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