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보훈예산의 증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