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그 복구비 지원액(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있고, 막대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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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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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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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