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4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ㆍ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27조).
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의2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4
- 더불어민주당 9
대표발의
공동발의 82명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
권은희 -
김기현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정재 -
김태호 -
김학용 -
김형동 -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
박덕흠 -
박성민 -
박정하 -
박형수 -
배현진 -
서정숙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철수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상현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이만희 -
이양수 -
이용 -
이용호 -
이인선 -
이종성 -
이철규 -
임병헌 -
임이자 -
장동혁 -
전주혜 -
정운천 -
정찬민 -
정희용 -
조명희 -
조은희 -
조해진 -
지성호 -
최승재 -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석준 -
권칠승 -
김병기 -
김영진 -
김태년 -
김회재 -
소병철 -
안규백 -
이병훈 -
주철현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