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