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의 경우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1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7), 같은 법률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