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들의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농림ㆍ어업, 건설업 등 가입제한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 약 425만명 중 가입자수는 약 3만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약 0.7%에 불과하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