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국방헌금이나 구호금품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나 교육기관, 병원 등 일정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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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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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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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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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