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은 10.4명으로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2011년부터 8년째 ‘고의적 자해’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꼽히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및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